실업급여 조건, 초간단 정리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취업시장의 불황과 함께 여행업. 음식업. 카페 등 업종들이 타격을 크게 받으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2021년 월 기준 1조 원 수준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 부터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 의무화가 되면서 향후 실업 시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및 구직급여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및 구직급여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며. 수급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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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으로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하는데요.  실업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분들이 구직에 적극 동참 및 활동을 하는 의미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월. 주별 구직 활동을 확인 시 미활동 시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건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근로 능력과 취업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 어려운 분들은 고용보험 센터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벌률위반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가 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 공금횡령. 회사기밀등 누설 등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해고되면 어렵습니다.
- 특이 사항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되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및 구직급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실업자 본인에게 지급이 되는 구직급여 일수입니다.  대부분이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계산이 되기에 개월 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일수로 개산을 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2가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0세 50세 미만. 50세 이상 등으로 되어 있던 조건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50세 미만 실업자는 국민연급 가입 기간 기준으로 120일에서 240일까지 구분을 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실업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기준으로 120일에서 270일 까지 지급을 하며. 50세 미만자와는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대상자부터 30일씩 차이가 나게 지급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1년 이상 3년 미만 대상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 수정 급여일수가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가 결정이 되면 지급일수 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을까?
취업이 어려워 곤란한 상황과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상한액이 1일 66,000원으로 30일 기준으로 1,980,000원으로 작은 돈은 아닙니다.

지급액수는 퇴직 전 평균 입금의 60% 수준에서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단. 하한액이 있어서 최저임금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년 1만 명 정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탄다고 하는군요.

부적 수급에 걸리면서 구직급여받은 돈과 과태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절대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업상태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 접수 여부 화인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 고용 보험 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분들은 쉽게 가능하지만. 어려운 분들은 지역 센터에 가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죠.

1. 이직확인서 확인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서 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에 따른 인정

4.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면. 구직 활동 시작과 구직급여 지급을 받습니다.

5. 구직 활동 보고는 통상 2~4주에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조건은?

구직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직활동을 돕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쉽게 받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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