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 누적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보상 지급을 선지원을 변경을 하면서 금액도 2분기를 합쳐서 설전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2월 코로나 감혐 확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2주간 연장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한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판단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500만 원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피해 예상에 대한 선지급으로 빠른 행정을 통해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사유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금액과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시기와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지만. 소상공인 분들 식당. 카페 등 문 닫으면서 실업급여 신청도 많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사유
기존에는 소상공인 소실보상을 분기별 사후 정산을 통해서 지급을 하면서 적절한 대응이 너무 늦은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분기 손실보상금이 하한선이 100,000원으로 현실 반영에 미흡하다고 하는 비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 손실보상액에 대해서 500,000원을 상향을 하였으며. 분기 사후 정산에서 사전 선지급 방식으로 바꾸면서 빠른 행정처리를 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현금 부족 사태에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2021년 12월 18일 실시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하면서 추가로 2022년 1월 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막기 위한 사유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금액과 방법
손실보상을 받는 지원 대상 업종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보거나. 예상이 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집합 금지 대상 - 클럽(단란주점 등).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등이며
- 영업시간제한 대상 - 식당. 카페. 수영장. 실내 노래방.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 시설 인원 제한 대상 - 결혼식장. 미용실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은 3~4분기 신속 보상 대상 업체 70만 곳에서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총 55만 곳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선지급 구성을 보면 2021년 4분기 250만 원과 2022년 1분기 예상 250만 월 합쳐서 총액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지급 방법으로는 대출 방식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1차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선지급을 하고 사후 정산을 통해서 차감을 하는 방식입니다. 차감 후에 통장에 남은 금액은 1% 저리 대출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에를 들어서 5백만 원 선지원 후 4백만 원이 손실보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1백만 원 차액금에 대해서는 1%의 금리가 적용이 되는 대출로 되는 것입니다. 만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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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시기와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기는 기존에는 2021년 4분기 부분은 올 3월. 4월로 예상을 했으나. 이번 선지급 조치로 음력 설인 2022년 1월 28일 이전 지급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대부분이 손실보상을 받았던 분들이기에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접수 신청을 하시면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2021년 12월에 지급을 하고 있는 방역지원금 1백만 원과 함께 소상공인 분들에게 꾸준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통해서 활력을 넣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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