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20% 2021년 하반기 실시 예정? 반대는 누가 하나

국민중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대출이 심화가 되면서 대출 이자등으로 고통을 받으면셔 돌려막기등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가, 2018년 2월 8일부터는 24%로 인하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2021년 하반기에 20%로 인하를 하겠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에 언론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서 우리들의 언론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 계회은 정부가 2021년 하반기부터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내려간 지 3년 만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법정금이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로 그동안 꾸준히 공약 이행에 대해서 논의가 있던 내용이었죠.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가 되는 정책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햇살론17은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해 연 17.9% 금리, 7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브리핑에서 “최고금리가 24%일 때 햇살론17은 17.9%, 중금리 대출은 10%를 넘는 식으로 금리 구간이 설계됐다. 최고금리가 20%로 내려오면 17.9%인 햇살론 17% 내려오는 것이 맞다” 하면서 내년에는 햇살론 대출 이자도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 질의 응답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향후 은행권의 부실률이 금융리스크를 거론할 정도로 불거질 때 최고금리 인하대책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20%로 최고금리를 인하한다는 부분에서 조정 폭을 조정한다거나 시행시기를 미룬다거나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늘 당정협의 끝난 후 국회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시행령 개정에 소요시간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하반기로 당정 간에 결정했다.

2. 햇살론17 같은 경우 17.9%로 시작하는데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면 어떻게 되나

최고금리가 24%일 때 햇살론 17은 17.9%, 중금리 대출은 10%를 넘는 식으로 금리 구간이 설계가 됐다. 햇살론17의 17.9%는 최고금리가 24%인 시기에 24% 내지는 24%에 육박하는 대부업체에 여신이 있는 분들에 대해 대환 상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이 강한 상품이다. 당연히 최고금리가 20%로 내려오게 되면 17.9%인 햇살론17은 그보다는 더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3. 기존 20% 이상의 금리를 내던 사람들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나.

지난번에도 소급적용하진 않았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1일 자로 최고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24%가 넘는 부분은 전부 다 24%로 적용하는 것이 소급적용이다. 그래서 소급적용하지 않고 만기가 됐을 때 갱신하거나 연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차주가 같고 금액이 같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어떤 새로운 계약이 될 때부터 적용된다.

4.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품에 얼마를 확대할지 정해진 게 있나

운영 중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햇살론이 제일 금액도 크고 대표적이다.

은행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등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일단 시행하는 시기에 같이 발표를 할 것이다. 서민금융 정책대안상품 같은 것도 출시할 예정이다. 일회성으로 1년 발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그 금액만큼 매년 계속해서 현재보다는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정한 어느 상품 하나만을 늘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시행 시점에 계획을 내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