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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2020년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6,965명 ? 많네

by 시원한 하루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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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6,965명 ? 많네

2020년 국세청에서는 고액. 상습체납자 6,965명의 명단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들로 전체 체납액은 4조8203억원이라고 하는군요.

총인원 6,965명에 4조 8203억원 이라는 것이죠.

 

매년 국세청에서는 구세납입에 대한 고액 상승 체납자 명단을 공개중인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를 공개하고있습니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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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6,965명 

 

국세청에서 공개를 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2020년 고액. 상습체납자로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라고 하는데요. 2019년 대비 인원은 127명 많지만 체납액은 초고액 체납자가 줄며 5870억원이 줄었다고 하는군요.

 

2020년 체납액이 2억~5억원 해당하는 체납자가 4732명, 체납액은 1조6114억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9%, 32.5%를 차지를 하면서 가장 많은 포지션으로 되고 있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도박업자 이성록(44)씨가 부가가치세 등 1176억원을 체납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이 2004년부터 공개한 개인 체납자 가운데 역대 3위 체납액이라고 합니다.

도박업자 4명이 수백억원씩을 체납해 10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10위권에는 한승원(에이치필름주식회사), 엄인준(돈짜루), 김용문(타임치과의원), 김기범(장터) 등과 건물주 및 부동산업을 하는 개인들이 공개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국세청 발표 명단에서 보는 유명인으로는 전 프로야구선수 임창용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과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등에서 투수로써 많은 팬을 보유한 임창용은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중으로 2018년 부터 명단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군요.  국세청과 3000억원대 소송전을 하고 있는 권혁 회장은 증여세 등 22억원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법인 중에는 근로소득세 등 260억원을 체납한 ㈜하원제약(대표자 구대호)이 체납액 1위차지 했군요.

뉴그린종합건설, 그리심, 유엔아이라이프,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더블유에스테크, 엘씨프라임, 플러스인, 미트리치, 천혜디지털 등이 상위권에 명단이 공개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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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체납인 명단을 발표를 하면서 조세포탈범 3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곳도 공개를 하였습니다.

조세포탈범 35명에는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많이 찾는 쥬얼리성형외과가 이름도 올라왔군요.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 파기하거나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거래를 위장하는 등 사기를 비롯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하죠.


쥬얼리성형외과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 대금은 중국 현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토록 한 뒤 속칭 ‘환치기’를 통해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조사로는 포탈세액은 23억36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신용원 원장(48)은 법원에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에 처해졌다고 하는데요. 포탈세액도 추징당했다고 하네요.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 79개 단체가 공개됐다고 하죠.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서 불성실을 보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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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체납자들의 집에서 나오는 5만원권과 각종 어음과 금덩어리등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삶을 살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세청에서 찾아가면

모른다.

여기 살지 않는다.

날 잡아가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죠.

어쩔수 없이 돈이 없어서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술 안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최순실이가 집에 있는 휴지통에 5만원권을 넣어두고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현금만 사용해야 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네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공개한 체납. 상습자 명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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